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Question

동기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해냐 특수 상해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흉터가 남아있다면 더더욱 상해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