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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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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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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소유예 후 다른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한번 선처를 해준 것입니다. 동종범죄는 아니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소년법 적용보다는 일반 형사법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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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술에 취한 친구가 음담패설하길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으로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면 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자신과 관련없는 일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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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이라면 이염여부나 속바지가 아니라 속치마였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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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소송중 공탁금을 내야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가능여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대출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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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명한테만 상속 하고싶은데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 등으로 한명에게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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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글을 윗집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상대방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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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으로 법원 방문하는데 몇 가지좀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경위가 안내를 할때 벗어달라고 요청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네 압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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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기를 들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에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으로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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