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 고소 가능성 여쭤보고 싶습니다.

Question

연예인 악플 고소 가능성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연예인이 잘못한 행동(범법적 행동, 기소유예)이랑 그걸 다른 범죄자에 빗대어 비꼬는 수준으로 글을 적었는데 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딱 한 번 적긴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은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특정인의 전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를 다른 전과자에게 빗대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