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아내의 재산이 압류되지 되는 경우는 보증을 한 경우 또는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60일내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조만간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2025. 6. 3.이 유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시도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임이란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이 곧바로 두절된 것으로 보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고소절차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기산점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해당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라고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속에 아기가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직계비속인 아이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상관없이 아이와의 협의(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단독명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