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가능한가요?

Question

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당선 될 확률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중임제가 단임제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 만약에 재출마를 하게된다면 이론상 당선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면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기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상, 중임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임이란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