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가능한가요?
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당선 될 확률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중임제가 단임제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 만약에 재출마를 하게된다면 이론상 당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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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면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기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상, 중임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임이란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