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반환청구를 하시고, 반환에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만 있다고 하여 계약의 성립요건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확보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피의자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 포괄적인 수사는 수사관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 해야 하는바, 우편으로 해당 경찰서에 서면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제한속도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나, 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자들의 의사인바,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에 있어서 공시를 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잘 기재하시고, 진술도 이에 맞추어 하셔야 하는바, 한번도 고소절차를 진행해본적이 없다면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는 날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바 한달 뒤 정도로 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