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증거 확보를 하지 않고서 계좌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 할 수 있나요?

Question

sns에서 고딩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그 게시물을 보고 sns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ip를 얻어 경찰서에 소환 했을 때 포렌식을 하지 않고 영상이 아청물인지 아닌지도 확인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소환 하여 조사 할 가능성은 낮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어떠한 내용인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 확인도 없이 소환을 하는 건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피의자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 포괄적인 수사는 수사관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