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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오래 거주했다고 하여 집주인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집주인의 처분자체를 막으려면 가처분신청 등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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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로 생모와의 육아적 이혼으로 겪는 혼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일은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알수 있으나, 통상 결혼식 당일에 혼인신고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 물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에게 연락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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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송중, 파손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기사가 택배물품을 던졌다는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다면 관련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으로 이를 확보하고, 배송기사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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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하여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명만 가지고 통상적인 합의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00-1,000만원 사이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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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받으면 그 외 다른 청구를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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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첫기일 불참여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쌍불처리가 되는바, 2회이상이 되면 소취하간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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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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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유부녀인걸 감추고 성관계를 하면 간통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어 없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감추고 성관계를 한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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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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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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