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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끝낫고 로맨스 스캠같은대

구글카드 500넘게 사줫고 현금100민원 입금시켯스니다 이거 피해상받을수 잇니요 돈상자가 한국에 와잇다고 그래서 보냇는대 입금시켜 주고 받지도 못햇는대 무혐의 처분 나온거 같아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형사건 고소결과가 무혐의처분이라면 피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지만 영향을 미치는바, 형사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민형사상 합의가 진행되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