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태도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측에서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위와 같이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위 기재된 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하려고 했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입장에서는 해당 협박을 한 당사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2심 선고전까지 연락이 갑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감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가석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석방을 위하여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합의서 내용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징역, 금고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성공보수 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질문을 하셔도 원하는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톡방에 올린다고 하여 일대일 대화로 충족되지 않았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닉네임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