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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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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5주가 지난 시점입니다..아직도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라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으니 걱정을 거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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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불발 후 벌금 나오면 분납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은 허가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통상 절반 정도는 일시급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분납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원하는 형태의 분납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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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OOO저사람이 파밍했다 명예훼손죄가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밍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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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된 번개장터 가품물품사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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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답변 달았던 사람입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위하여 연락합니다. 1년에서 5년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기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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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돈 거래시, 보증으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은 공증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받고 싶으면 담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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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해자 진술 내용 변호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가해자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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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중시한다면 폐지가 타당하나,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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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사장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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