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배려를 해준 것으로 좋게보거나 하는 등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해당 판결은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다는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압수수색등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2.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 수사의 필요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발부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없이 보여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의자가 싫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2. 민사소송에서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등을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제출요청해도 없다고 하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 및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위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시청,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라고 구체적인 규정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약정금청구소송시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구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가집행 선고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제1심 판결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면 소멸시효 도과위험이 있어 무작정 취하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쌍방 재산내역 조회 등으로 평균적으로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통상적으로는 조회신청이나 법리에 따른 반박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분할청구하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3.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나 분할대상 포함 여부 등에 관한 법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 민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합의에서 민사합의가 들어가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은 부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