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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계약자인데 제 보증금을 동거녀가 저 몰래 집주인에게 연락해 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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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도 부수고 일부러 날카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벽에 던져 꽃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현관문 및 집기를 부순행위는 재물손괴죄, 질문자님에게 가위를 겨누어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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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 처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및 양육권 쟁점이 빠진 이혼소송이라도 이혼 및 위자료 분쟁이 남아 있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이혼소송중에도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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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이 구속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구속되어도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 미납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또는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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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방충망 수리를 안해줍니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방충망 수선을 안해준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목적물 이용이 불가하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지는 어렵고, 질문자님 비용으로 수리후 필요비청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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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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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거협박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을 다 알고 있는 상대방이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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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가족들한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상대방 가족들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도 아닌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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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면 판매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 당시부터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판매자 역시 수리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말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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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견서의 제출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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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액을 감액해줄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금액대로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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