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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법인에 사기 민사 맡겼는데 원래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처리기간은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얼마정도 걸린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1-2주가 이례적으로 느린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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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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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한대 때리겠다는 식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닏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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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하면 국선변호인이 서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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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 및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2심에서 합의를 해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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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약정한다면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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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차를 사면 횡령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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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올리는거 소송 되나요?? 밀린거 이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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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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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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