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재판소법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중이라고 하여도 재물손괴죄 기소는 이와 별개의 건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이미 없는 상황이라면 점유를 유지할 실익이 별도 없어 보여 전출 및 가스연결 전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고,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접수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흉기로 생명의 위험을 가할 정도인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른 사유로 보여 수사관기피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민연금법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 5. 21., 2017. 10. 24.>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