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할 경우, 신고 접수 금액이 제한이 있나요?
개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할 경우, 신고 접수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나 제한이 있나요? 소액이라고 하면 보통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소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소액이어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에 대하여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기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나누기도 하는데 1억원이하로 세분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별달리 상한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