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상대가 법원 물건을 던져서 재

Question

이혼 소송중 상대가 가정 조사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법원 물건을 던져 재물손괴죄로 기소 됐는데 이혼과는 별개의 문제로 관련성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중이라고 하여도 재물손괴죄 기소는 이와 별개의 건으로 처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범죄행위가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상당히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별개이기는 하나 그러한 폭력성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