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하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담사자의 처벌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고의도 없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것 까지는 어렵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문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이었는지, 택배기사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 실제 문앞에 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배상청구인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600
- 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내용이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행위가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2600
-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해서 허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요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ㄴ이다. 따라서 최소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로 전자금융법위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향후 모든 계좌개설이 막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금융25.10.2600
-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자에게 금전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은 검거되는 자가 하급가담원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500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묵시적 재계약이 이루어졌을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1달 전에 통보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