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

저를 언급해서 이렇게 대댓글로 달아서

통매음 신고 해놨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 수준인가요?

저는 욕한적 없고 지혼자 급발진 해가지고 저렇게 글썻는데

모욕감과 성희롱에다가 성적 수치심도 느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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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특정성도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및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되신 증거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일 회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성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