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놨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해줄때까지 기다리시고, 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은 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가능한바, 2025. 3. 12.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전과처벌 이전에 범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후 행위로 인한 처벌이 전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 게임채팅상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부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하며, 수사관과 사전에 소통한다면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 부분은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관리비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의제기없이 납부한 부분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앞바퀴를 파손시킨 자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특정된다면 그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해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만 해당 글을 볼 수 있다면 명에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