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빌려간 사람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2년 후에 출소 시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Question

3억 빌려갈 때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사찰을 담보로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무 것도 없고 집도 본인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는 다른 사기건으로 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년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전과자라서 형량이 더 올라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전과처벌 이전에 범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후 행위로 인한 처벌이 전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 건과 별개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집행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사기죄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아무래도 다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로 고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도 상습적인 범죄자로 보아 형량을 더 높여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