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
사기 고소했는데 사기꾼에게 징역 6개월이 나왔고 돈은 배상명령 신청서 제츨해놨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강제집행, 배상명령 가집행 할 수있다. 라고 카톡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놨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해줄때까지 기다리시고, 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며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도 확정되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