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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하는 세입자에게 남은날짜만큼 월세를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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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합의이혼인데 굳이 가정법원에 가야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혼인신고처럼 간단하게 이혼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는 이를 입법한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엄마가 사망후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사실상 실익이 없고,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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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여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법원 판결문을 받고 원고에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측에 연락하여 지급방법을 협의하거나 변제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반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공수처 영장 기각을 고의로 숨긴 의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숨겼느냐"는 당사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서부지원에서는 청구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영장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지급명령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내용증명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때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사용하시고, 서로 간인하여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형사배상명령 금액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천원이하 금액을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0800원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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