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악플로는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여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나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기재가 없다면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스스로 자위영상이나 사진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질문자님이 실제 구매하지 않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다면 별다른 양형자료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실제할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꼬평을 해주겠다고 하여 성적인 사진을 유도한 점에 비추어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사건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