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 구매 후 법적 처벌 및 사건화 가능성
얼공 자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자영 구매하실래요라는 답이 왔고 저는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받았고 가격표에 있는 것을 하나 샀습니다 과연 영상을 보낼까? 라는 호기심으로 인해 산 거 같습니다..그때 판매자가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받고 보고 찝찝해서 바로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때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아청 관련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다른 계정으로 본인영상이고 성인이냐? 라고 물어보니 "네" 라는 답변이 왔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한 인스타 프로필도 찍어두었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에도 아청을 특정할만한 것은 없었음 오히려 프로필은 얼굴은 안보이지만 발육은 성인처럼 보임)
판매자는 남성인듯 보이고 계좌는 카뱅미니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판매자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에 대한 대답인 네와 성인처럼 보이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하지만 얼굴공개라는 것이 맘에 걸리고 불안합니다 영상의 화질을 보아 도용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물어보니 04년생 21살이라고 말해줬는데 캡쳐는 못해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시며,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사건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