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여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한 응대는 법률위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상담원이 소속된 회사나 기관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면, 이례적인 사건이기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공증을 쓰는 것은 시간만 벌게 해주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후에 강제집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입 합산의 60%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대전화에서 최근 설치된 파일목록을 확인한 뒤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신고가 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에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