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전부 인용되는 것이 아닌바, 인용이 되면 탕감을 받게 됩니다. 파산에 이를 정도라면 이미 신용불량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변호사 제도가 있는바, 이는 주로 외교상의 목적 등을 위해 명예 자격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자격 인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개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현재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중 개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사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으나, 자백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자백보강법칙).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본가 주소 등 전입신고가 되는 다른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는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려기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라는 기재가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상황인바, 판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는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봅니다. 약식재판에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기록 및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을 보고 약식명령결정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