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재판에 엄벌탄원서를 내면 판사가 보나요?
약식재판에 엄벌타원서를 내면 판사가 읽기는 하나요?공소장을 보니 말도 안되게 써두어서요. 1%라도 도움되면 해보려구요 읽지도 않는거면 힘빠질듯 한데..
공소장쓴거 보고 어처구니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봅니다. 약식재판에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기록 및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을 보고 약식명령결정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절대 안읽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