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하려고 할때 이를 증거로 남기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보통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나 일상생활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갱신거절 통지의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여러개로 나누어 작성한다는 것은 사건이 여러개로 분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usb를 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계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수사협조에는 비협조적입니다. 대부분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는바,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협조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복폭행이 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에 대한 보복목저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고소 이후에 싸움을 했다고 보복폭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만기 전 퇴거요청에 대하여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다는 입장을 표혀한 뒤 매매를 희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했을 뿐, 매매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만기 전 퇴실을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협의된 내용에 매매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퇴실시에 바로 목적물을 반환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부분환불을 요청한 "상태가 안좋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간통죄로 형사처벌하였으나, 이제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의 객체는 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으로 보이는바,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주로 소득을 일으켰다면 배우자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