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 결정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시에는 자녀의 건강상태, 의사 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폭처분에 대한 불복을 경찰서에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학폭신고 내용이 범법행위에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은 문서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문서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2번은 신청하는 문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변론기일은 판사가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판사가 누구인지 알려면 해당 재판에 가서 법정 앞 전광판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지정되면 소환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언어폭력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격투관련 전문가는 과실의 정도가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강냉이 몇개가 나갔다는 것은 피해의 정도가 심한바,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