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범을 불러 수사를 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바, 이것만으로 입건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상속재산인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돈을 지급할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여 여성이라고 속여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을 하여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임대인이 구한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 기간 내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며 임차인이 이에 응한다면 합의해지로 더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정도는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외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에 대하여는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변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다고 하여 법원에서 별도 고지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구매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말한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파손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