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외 아무런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로 물품을 파손한만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통상 배상책임을 구매로 정리하는 것이지 법률에 정해진 배상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 이상 신고접수까지는 될 수 있어도,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고소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그대로 작성할 가능성은 낮아 접수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나오는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강력대응을 하겠다는 말에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가해를 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측에서는 통치행위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 역시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나 사견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란죄 부분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동원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탄핵여부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헌법위반 여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바, 현재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법률이 생긴 만큼 실제 이를 적용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른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시청행위만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지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되지 않았다면 정해진 것이 없어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비 20만원을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납부하기로 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체여부가 결정되는바, 선불 월세라면 2월 1일에 2개월 연체, 3월 1일에 3개월 연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