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강제집행비용은 청구 가능하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로 짐을 두고 내렸다고 하여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기자전거의 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률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는바, 두번 연체했다가 밀린거 다 내고 다시 한차례 연체하면 이는 3기의 차임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이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흔한 일입니다. 검찰에 넘길지 안넘길지 여부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사형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와 수령인간 소통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인이 요청한 자리에 택배를 놓아둔 것이라면 수령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실에서 합의 관련하여 한번 더 연락 온다고 하던데..."라는 기재로 봐서는 아직 형사조정절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어도 3-4개월정도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법률이 생긴 만큼 실제 이를 적용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른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시청행위만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지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적발이 성인일 때 되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