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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나가는 행인과의 다툼으로 형사고소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린채로 제공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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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나 증거물도 심리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판사가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변론재개를 할 것이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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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 발생시 사장이 직원한테 손해배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본래 알바생이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을 사장이 대신 변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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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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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112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추행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이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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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어떤 훈련을 거쳐 판단력을 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법관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업무를 보게 됩니다. 법과임용시험은 기록에 대한 검토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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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감정표현,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인바, '자살하라'라는 표현은 둘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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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아이디 거래는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이디 거래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 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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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전 변호사 변경관련 (계약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로펌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b로펌과 계약체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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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통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두번 정도의 미납통과의 경우에는 실수로 보아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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