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부동의한다면 더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러한 절차로 이혼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협의이혼에서 양육의지에 대한 어필을 한다고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선택하는 것으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서 사건수가 많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건수가 많다는 말이 거짓인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일 때입니다. 따라서 쿠팡플레이에서 어떤 성인영화를 봤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에 해당할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곧바로 공갈합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피해변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의 있어 감형의 효과가 낮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공갈합의가 되려면 합의과정에서 공갈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기재된 사건은 검사만 항소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측의 자료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를 대여하여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공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실제 가해자명의를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선고유예를 할만한 사정을 주장, 입증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로 모든 것을 정하여 이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부분도 협의로 정하여 나누셔야 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을 시 3개월, 없을 시 1개월)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