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벌금형선고유예
제목대로 구요 정식재판 신청 하면 선고 유예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토탈 3건이네요. 아직 벌금은 하나만 나왓구요 하나는 수사중이고 하난 약식기소 300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식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선고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 관련 위반이 경합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전과 여부,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재량은 존재합니다. 현재 일부는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수사 중이므로, 정식재판에서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죄와 전자금융 관련 위반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면 형종과 형량은 다시 판단되며, 벌금형의 선고유예 역시 법정형과 양형사유 충족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동일·유사 범행의 누적, 범행 횟수와 기간, 계획성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정식재판 대응 전략
정식재판에서는 범행의 소극적 가담, 이익 귀속의 부재, 피해 최소화 또는 회복, 자발적 시정조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건과 약식기소 건의 관계를 분리해 평가되도록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리한 전력이나 누범 요소가 있다면 방어 논리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종합 검토 및 유의사항
정식재판은 감형의 기회이자 가중의 위험도 함께 수반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은 개별 사안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으며, 준비 없는 신청은 오히려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병합 여부와 진행 순서도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유예에 해당하려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고 형이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애초에 위반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고위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