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워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만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인 첫째는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민사소장을, 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각 법원,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벌금분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슴을 보여달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서를 분납조건으로 써주면 피의자가 안주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이러한 합의를 피해자에게 권하지 않습니다.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피해금액을 일시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