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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이혼사유가 되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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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술자리 도중의 성추행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도 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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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 조력은 선택사항인바,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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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을 길게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또한, 도난 시간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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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계정제한이 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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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은 알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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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고소장 작성후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원래 말투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 태도, 늬앙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관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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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경우 누구랑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재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매물 구할때 여러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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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출장마사지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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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지못한 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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