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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끼리 나눈 대화,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거부의사 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인 대화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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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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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원고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실익이 없고, 피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피고의 항소여부를 확인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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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고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은 각자 낸 금액은 각자 부담하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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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돌 사진 노출있는 의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미성년 아이돌들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었다고 하여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 판단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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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부모님의 빚 상속포기궁금한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다 가리고 보내면 상속포기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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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섹 사기를 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시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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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죄 증거물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한 사람의 증언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관계로 인하여 증거력(증거로서의 효력)이 낮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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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이 그저 노출있는 의상 입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미성년자 아이돌 등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나온다고 하여 성교행위 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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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검찰 무죄는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선처를 구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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