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도를 아십니까?28년차 여자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고발을 해도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2
0
0

본인이 촬영된 시시티비 영상 확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주체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도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영상에 본인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2
0
0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시 주택청약 포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2
0
0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환을 요청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국적 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2
5.0
1명 평가
0
0

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틀렸습니다. 공범의 정의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인바, 속은 횟수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0
0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게임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욕설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목적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2
0
0

랜덤채팅 앱 사진 도용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2
0
0

형제간 재산지분 분할 토지합의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간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사의 판결을 통해 분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0
0

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피해자료를 게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가해자의 개인정보유포피해자료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0
0

내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약정한 내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행을 강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