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ㄷ 사이트 업로드 및 다운 처벌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고등학생인데 ㅇㄷ 사이트에서 몇몇글을 다운받고 어떤 글은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길래 다른 사이트 영상 아무거나 퍼와서 20개 정도 올리고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사용 내역이 남는데 몇몇개는 불촬 아청물도 있던거 같은데 처벌받나요? 일단 회원탈퇴는 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이트에서 사건이 발생하길래 심장이 막떨리고 해서 질문합니다 최선의 방법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성격에 따라 아청법 위반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 아청물이 있다면 성범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사건화되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시를 하거나 다운로드 또는 시청한 경우에 그중에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게시글이 남아 있다거나 탈퇴에도 불구하고 본인 접속 기록 등이 남아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