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보직이동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올해 검사및 판사들 보직이동이 없는것같은데

9월에 있을 검찰개혁때문인가요?

그럼대부분 공소청으로 검사들이 신청을 하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구조변경이기 때문에 판사인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청에 대하여 검사들의 입장은 현재 현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인사이동이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이유로 대기 중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검사들의 기호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