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많은 재판부의 경우에는 6개월이 넘도록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기일지정신청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 2항 답변과 같습니다.4. 단순히 기일이 늦게 지정된다는 것으로 법무사의 실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진행상황통지는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몰래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수사진행상황이 부모님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없이 거래를 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면 기망을 이유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특별상영하는 광고형식의 영상이라면 창작성 인정으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아이돌 소속사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여부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불기소이유는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고소를 접수하였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게 되며, 사과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사건진행을 원치않으니 종결해달라는 말뿐이라면 처벌불원의사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재수사 요청시 이전 종결사유인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출가능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되거나 거래과정에서 말이 나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