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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파 계정 거래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는 계약체결상의 분쟁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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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에 혹시라도 탄원서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내용을 참작할지 여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수치화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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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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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성적 수치심’은 성적인 표현에 따른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하나고 보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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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3대주) 게임 1대주의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회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1대주에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현재 500만원 가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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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경찰관 과잉진압 추석연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면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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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문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품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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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가 계정 구매한지 3개월 되가는데 갑자기 1주동안 연락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질문자님의 연락이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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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가상화폐 자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분할대상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실제 이혼소송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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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직캠이라 생각하고 검색했는데 딥페이크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색했을 때 딥페이크물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지(다운로드)했거나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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