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식들이 카드 연체 된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500
- 검사 진로 관련 검찰폐지에 관해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막연한 추정으로 정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했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다른 진로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0500
- 왜 추석연휴때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가족들간 모임 및 차례상 준비과정 등 갈등유발요소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500
- 로맨스 스캠 사기에 안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 숙지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sns연락으로도 쉽게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500
-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소송상대방이라면 그가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이재명대통령 방송 여론 조작 하는 논란이 진실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매수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400
- 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임마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양빵사기고소할려고합니다필요한것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400
- 미성년자 위조민증으로 담배구마 처벌질문사항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에 민증 검사를 했다고 하여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체포적부심사 심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피의자가 체포이 적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은 피의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