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Question

상대는2인큐 저는3인큐였고 일주일전이라 확실히기억안나는데 제가 상대 듀오중한명한테 느금마,ㅂㅕ ㅇ ㅅㅣㄴ,그딴닉달면 안쪽팔리냐 이정도 수위욕했고(성패드립안침)

상대도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안나서 아무튼 상대가ㅇ저 고소하면 모욕죄처벌가능성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인큐였다면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