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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랑 초딩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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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1인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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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사주기로 하고 잠수탄거 소송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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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안 뒤에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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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는 취지라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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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심으로 구성된 재판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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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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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품이라며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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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려준돈 이제서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전 대여해준 건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도과로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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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원룸에 계약하고들어갔으나소음으로 수면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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