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의 죄가 없어지나요?

Question

폭행 관련한 합의를 작성할 때에처벌 불원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가해자측이 보여준 어떤 잘못들도 모두 용서가 되고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의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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