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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대1채팅으로도 명예훼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 1명에게 말을 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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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언제부터 출근 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면접 합격 후 출근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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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렸는데 나의 직업이 의미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업이 대여를 결정하는 사유였고 표현이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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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권자의 변제기 전 변제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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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변제기한 전까지 연락 x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변제기 도래 이후부터 변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반응을 해주는 것이 법적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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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무관한 허위내용을 제3자가 법원에 제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무관한 허위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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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월세미납 명도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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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되 재산을 토대로 기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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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하는데 서류 스마트폰 촬영 후 pdf로 만들어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조악하다면 재판부에 따라 보정명령으로 원본 제출을 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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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애기가 오가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별거시 또는 이혼소장제출시를 기준으로 재산목록이 정리되게 되니 이를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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