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시 출석 장소는 어디인가요?

Question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 소송을 할거라는데 소송 사유가 안되면 기각 될 수 있나요?

피고가 인천에 살면 제가 인천으로 출석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소송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을 근로자 주소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천지방법원이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소장이나 답변서의 각 기재나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