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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이 사망했는데 대출해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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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 작성시 개인정보 제출 어디까지 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라면 증인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나 등본, 인감도장은 과도한 수집으로 봉비니다. 사무장에게 어떤 취지로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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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나 인정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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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고 약올려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 박사방 주범 누구 닮았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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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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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인도청구소소송을 하거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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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랑 재혼하기로 하고 살다가 쫒겨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없이 살았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사실혼해소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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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청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으로 검찰청이 하는 업무 및 인력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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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복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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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후 약속 위반한 것으로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계정을 회수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는 정당화사유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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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있잖아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한쪽만 항소 또는 상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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