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머니가 가족들과 이혼하겠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인바, 이를 자녀들에게까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0
0

어머니가 가족들과 이혼하겠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인바, 이를 자녀들에게까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0
0

2년계약 월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자체가 안 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시에 통지의무를 합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도 나름대로의 확인조치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를 합의규정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5.0
1명 평가
0
0

임대중인 집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3만원 정도면 비용이 적어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5.0
1명 평가
0
0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고 하여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신뢰상실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0
0

동원예비군 무단 불참으로 인한 구약식 청구완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 후 통상 5-6개월이 경과해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9
0
0

중고컴퓨터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려줘야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

게임 사기 환불 받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시켜줬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9
0
0

세입자가 감옥에 갔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그대로 두고 차임청구를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0
0

법에서 구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구독행위 자체를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