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고소당했어요

Question

a사건 : 2016년12월경 발생 지인900 못갚고 잠수

대출로 빌려서 이자만 2년 납부내역 있습니다

현재처분 : 보완수사 요구

b,c사건 : 2017년도 대략 합쳐서 250정도 빌리고 잠수 원금 갚은 내역 있습니다

소명을 해야한다며 이체받은 은행 내역을 뽑아오라고 합니다

현재처분: 출석날짜 받아놨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선 동일 사건으로 보고 합쳐서 사기로 볼수있을까요? 시기는 각각 다르며 모두 일부 납부내역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모두 합의를 하는게 백번 옳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수입도 없고 당장 소액도 낼수 없습니다

1. 동일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가 다수면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 벌금형이 뜬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다수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금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2. 500-8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 보아서 양형에서 분리할 수는 있지만 피해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전과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기와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일련의 동일한 범행 패턴으로 판단하면 병합 수사·처벌이 가능하나,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일부 변제 내역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한 내역, 원금을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각 사건의 차용 경위가 독립적이라면 별개 사건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출석 시에는 각 사건별로 차용 당시의 사정, 사용처, 변제 노력, 이후 경제적 악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이자 납부 기록, 원금 변제 내역은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당장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형량 전망 및 유의사항
  피해자가 다수라도 초범이거나 실질적 편취 의도가 부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벌금액은 사안별로 편차가 크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는 여러 건을 묶어 곧바로 실형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기가 나뉘고 일부 변제·이자 납부 내역이 있으면 실무에서는 각 사건별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피해자가 다수여도 고의 입증이 약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보통 수백만 원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체·상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소득 공백 사정과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